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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52조 (전속관할)

시행일 2025-10-02
제52조(전속관할) [①] ① 단체소송의 소는 피고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②] ② 제1항을 외국사업자에 적용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주된 사무소ㆍ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조문명전속관할 수정일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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