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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령 제27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개선명령 등)

시행일 2026-03-24
제27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개선명령 등) [①]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ㆍ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6> [②]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7.16> [③]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선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6> [1.] 1. 설치기준ㆍ관리기준 또는 방류수수질기준의 위반내역 [2.] 2. 개선기간 [3.] 3. 개선명령이행보고의 시기에 관한 사항 [4.] 4. 그 밖에 개선조치와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④]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 중에 그 조치상황을 조사ㆍ확인하여 개선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6>
조문명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개선명령 등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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