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주차장법
주차장법 제19조의15 (결격사유)
시행일 2025-12-02제19조의15(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수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3.18, 2016.1.19>
[1.] 1. 피성년후견인
[2.]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5. 제19조의19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19조의15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6.]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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