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화재안전성능보강의 시행)

시행일 2025-06-02
제10조(화재안전성능보강의 시행) [①] ① 관리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1. 건축물 현황 도서 [2.] 2. 화재안전성능보강 예정 공사 설명서 [3.] 3. 화재안전성능보강 예정 공사비 명세서 [②] ② 관리자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 결과를 보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안전성능보강 결과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1. 화재안전성능보강 전후 도면 [2.] 2.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 설명서 [3.] 3.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비 명세서
조문명화재안전성능보강의 시행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안전정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