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3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의 적용)
시행일 2026-04-16제4조의3(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의 적용)
[①] ① 법 제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1. 의료기관
[2.] 2. 산후조리원
[3.] 3. 노인요양시설
[4.] 4. 어린이집
[5.] 5.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②] ② 법 제5조제2항 후단에서 "미세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 1. 미세먼지(PM-10)
[2.] 2. 초미세먼지(PM-2.5)
[3.] 3. 폼알데하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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