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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0조 (표준화 기반조성)

시행일 2026-01-02
제10조(표준화 기반조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표준화 연구 및 보급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1. 설계정보ㆍ설계기준 및 설계도서 양식의 표준화 [2.] 2. 건축물등에 사용하는 자재의 표준화 [3.] 3. 설계자 선정방식 및 절차의 표준화 [4.]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조문명표준화 기반조성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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