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부담금의 감면)
시행일 2026-08-04제23조(부담금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정비구역에서의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부담금을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개발부담금
[2.]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3.]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4.] 4. 「농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5.] 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6.]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7.] 7.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8.] 8.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9.] 9.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10.] 10.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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