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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ㆍ제공 대상 폐기물의 종류)

시행일 2026-03-26
제22조(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ㆍ제공 대상 폐기물의 종류)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5.3.17, 2025.10.1> [1.] 1.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 [2.] 2. 영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3.] 3. 인화성 물질(인화점이 1기압에서 섭씨 70도 미만인 물질을 말한다) 함유 폐기물
조문명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ㆍ제공 대상 폐기물의 종류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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