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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시행일 2025-10-01
제14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조문명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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