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시행일 2025-10-01 제14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조문명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수정일2026-04-2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