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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104조 (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시행일 2025-10-23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①] 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② 사용자는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조문명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수정일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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