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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제29조 (설계자료의 작성기준)

제29조(설계자료의 작성기준) ① 규칙 제82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기기 설계승인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설계자료의 작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설계의 개요 및 설명 가. 개요 1) 설계 목적 2) 방사선 응용원리 3) 설치 및 운영현황 4) 설계표준 및 기준요건 5) 안전관련 품목 및 기능의 종류 나. 설명 1) 방사선기기 전체 관점에서의 작동원리 또는 절차 및 제한사항 2) 안전관련 품목 관점의 작동원리 또는 절차 및 제한사항 2. 설계도면 가. 도면에는 개략도, 설계도 및 사진 등을 첨부한다. 나. 방사선기기 전체와 각 안전관련 품목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다. 실물과 대비한 축척을 명기한다. 라. 안전기능과 관련한 도면은 작동원리를 도시한다. 마. 다음 항목은 치수, 허용오차 및 제작물질을 도면상에 명시한다. 1) 선원의 위치 2) 차폐물의 위치 3) ON/OFF 및 셔터 기능표시의 위치 4) 가동 중임을 알리는 기능표시의 위치 5) 표지의 부착위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작국가로부터 법 제60조에 준하는 설계승인을 받은 방사선기기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가목의 설계도 등 설계에 관한 세부사항을 설계자료에 적지 않을 수 있다. 1. 해당 방사선기기가 제작국가로부터 법 제60조에 준하는 설계승인을 받은 것을 증빙하는 서류 2. 기술유출 방지, 제작국 법령상의 제한에 따른 제작사의 자료제공 거부 등 설계에 관한 세부사항을 설계자료에 적기 어려운 구체적 사유와 이를 증빙하는 서류
조문명설계자료의 작성기준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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