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행위허가 신청 등)
시행일 2026-03-12제15조(행위허가 신청 등)
[①] ①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1.16, 2022.12.9>
[1.] 1. 창틀ㆍ문틀의 교체
[2.] 2. 세대내 천장ㆍ벽ㆍ바닥의 마감재 교체
[3.] 3. 급ㆍ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4.] 4. 세대 내 난방설비의 교체(시설물의 파손ㆍ철거는 제외한다)
[5.] 5. 구내통신선로설비, 경비실과 통화가 가능한 구내전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 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교체(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네트워크 카메라 간의 교체를 포함한다)
[6.] 6.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안내표지판, 담장(축대는 제외한다) 또는 보도블록의 교체
[7.] 7. 폐기물보관시설(재활용품 분류보관시설을 포함한다), 택배보관함 또는 우편함의 교체
[8.] 8. 조경시설 중 수목(樹木)의 일부 제거 및 교체
[9.] 9. 주민운동시설의 교체(다른 운동종목을 위한 시설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10. 부대시설 중 각종 설비나 장비의 수선ㆍ유지ㆍ보수를 위한 부품의 일부 교체
[11.]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행위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위
[②] ② 영 별표 3 제3호나목의 신고기준란 4) 및 같은 표 제6호나목의 신고기준란 1)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각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파손ㆍ철거 또는 증축ㆍ증설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28, 2019.1.16, 2020.11.12, 2021.8.27, 2021.10.22, 2022.12.9, 2025.4.15>
[1.] 1. 주차장,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관리사무소,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 경비실, 경로당 또는 입주자집회소
[2.] 2. 대문, 담장 또는 공중화장실
[3.] 3. 경비실과 통화가 가능한 구내전화 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4.] 4.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또는 안내표지판
[5.] 5. 옹벽, 축대[문주(문기둥)를 포함한다] 또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
[6.] 6. 폐기물보관시설(재활용품 분류보관시설을 포함한다), 택배보관함 또는 우편함
[7.] 7. 주민운동시설(실외에 설치된 시설로 한정한다)
[③] ③ 영 별표 3 제6호가목의 허가기준란 1)다)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28, 2020.11.12, 2025.4.15>
[1.]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마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사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또는 같은 영 제28조제1항제2호의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일 것
[2.] 2. 제1호에 따른 시설로 증축하려는 필로티 부분의 면적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필로티 부분 총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일 것
[3.] 3. 제2호에 따른 시설의 증축 면적을 해당 공동주택의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경우 용적률이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 기준에 위반되지 않을 것
[④] ④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⑤] ⑤ 영 제35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 또는 신고 대상인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주자등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로서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일 때에는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등을 동의서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8.12.28, 2019.10.24, 2020.11.12, 2021.10.22>
[1.] 1. 용도변경의 경우
[가.]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나.]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다. 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2. 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의 경우
[가.] 가. 개축ㆍ재축ㆍ대수선을 하거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한다.
[나.] 나. 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 3. 파손ㆍ철거(비내력벽 철거는 제외한다)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
[가.] 가.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나.] 나. 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 3의2.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
[가.] 가. 해당 건축물에서 철거하려는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나.] 나. 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4.] 4. 증축의 경우
[가.] 가.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한다.
[나.] 나. 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5.] 5. 증설의 경우
[가.] 가.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서류.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한다.
[나.] 나. 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⑥]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 또는 신고가 영 별표 3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각각 별지 제8호서식의 행위허가증명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행위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법 제35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허가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19.10.24>
[⑧] ⑧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는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4, 2022.12.9>
[1.]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건축법」에 따른 감리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
[⑨]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의 대상이 허가 또는 신고된 내용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용검사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4>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