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8조 (벌칙) 시행일 2025-08-28 제28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문명벌칙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