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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8조 (벌칙)

시행일 2025-08-28
제28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문명벌칙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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