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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0조의4 (재정서)

시행일 2026-04-28
제40조의4(재정서) [①]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정 날짜를 적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한 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조문명재정서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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