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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38조 (저수지 및 조정지)

제138조(저수지 및 조정지) 저수지 및 조정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토사의 유실로 인하여 인가, 논밭 및 도로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할 것. 2. 토사의 퇴적에 의하여 댐에 위험을 주거나 이상 수위상승이 없을 것.
조문명저수지 및 조정지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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