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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폐기물매립시설 내진설계 기준 등에 관한 고시

폐기물매립시설 내진설계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4.3 . 기초지반 및 차수시설)

4.3 . 기초지반 및 차수시설 . 기초지반 및 차수시설 (1) 기초지반 및 차수시설이 액상화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액상화 발생가능성을 검토한다. (2) 액상화 평가는 예비평가, 간이평가(간편예측법), 상세평가(상세예측법)의 3단계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간편예측법은 현장실험결과를 이용하고 상세예측법은 진동 삼축시험 등과 같은 실내 반복시험을 이용한다. (3) 간편예측법에서 액상화에 대한 안전율은 1.5를 적용한다. 안전율이 1.0~1.5일 경우 상세예측법을 실시하고, 안전율이 1.0미만인 경우 액상화 대책공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상세예측법에서 액상화에 대한 안전율은 1.0을 적용한다. 안전율이 1.0미만인 경우 대책공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5) 해안가를 준설한 매립지반에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액상화 평가를 하여야 한다.
조문명4.3 . 기초지반 및 차수시설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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