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5조 (심의회의 운영)

시행일 2026-03-10
제5조(심의회의 운영) [①]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문명심의회의 운영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안전정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