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3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시행일 2026-03-31
제4조의3(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5.10.1> [1.] 1. 제4조의4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결과 [1.] 1의2. 제4조의5에 따른 토양오염 이력정보 [2.] 2. 제5조에 따른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정밀조사 결과 [3.] 3.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현황 [4.] 4. 제23조의7에 따른 토양정화업 등록현황 [5.] 5. 제26조의3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 [6.]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조문명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수정일2026-04-22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안전정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