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4조 (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
시행일 2025-01-31제54조(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
[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관리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1. 자체점검을 거짓으로 한 경우
[2.] 2. 자체점검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3.] 3. 제7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4. 제7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또는 검사의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②]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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