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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금지행위)

시행일 2026-01-24
제3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12.2> [1.]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3.] 3.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6.] 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조문명금지행위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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