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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행일 2025-10-01
제3조(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①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분야별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부지, 저장, 처분 등의 분야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②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③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전문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1.] 1. 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2.] 2.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관계 기관의 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 ④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관한다. 다만,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전문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⑤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⑥ 전문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각각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위원"은 각각 "전문위원"으로 본다.
조문명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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