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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시행일 2026-03-24
제23조(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①] ①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31, 2018.12.31> [1.] 1. 황산화물 [2.] 2. 먼지 [3.] 3. 질소산화물 [②] ② 법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초과부과금(이하 "초과부과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31, 2018.12.31> [1.] 1. 황산화물 [2.] 2. 암모니아 [3.] 3. 황화수소 [4.] 4. 이황화탄소 [5.] 5. 먼지 [6.] 6. 불소화물 [7.] 7. 염화수소 [8.] 8. 질소산화물 [9.] 9. 시안화수소
조문명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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