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시행일 2026-03-24제23조(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①] ①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31, 2018.12.31>
[1.] 1. 황산화물
[2.] 2. 먼지
[3.] 3. 질소산화물
[②] ② 법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초과부과금(이하 "초과부과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31, 2018.12.31>
[1.] 1. 황산화물
[2.] 2. 암모니아
[3.] 3. 황화수소
[4.] 4. 이황화탄소
[5.] 5. 먼지
[6.] 6. 불소화물
[7.] 7. 염화수소
[8.] 8. 질소산화물
[9.] 9. 시안화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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