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 내역 통보)

시행일 2026-03-12
제18조의2(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 내역 통보) [①]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은 별지 제14호의2의 하자보수보증금 지급내역서(이하 "지급내역서"라 한다)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할 시설공사별 하자내역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② 지급내역서는 영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담보책임기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조문명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 내역 통보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안전정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