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간접 지원 등)
시행일 2025-11-28제12조(간접 지원 등)
[①] ①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간접 지원(이하 "간접 지원"이라 한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련 기금 등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14.8.12, 2017.6.27, 2023.6.13>
[②]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피해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그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간접 지원 실시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14.8.12, 2016.5.31, 2016.11.1, 2019.4.2, 2019.7.23, 2021.6.1, 2021.11.2, 2025.9.30>
[1.] 1. 중앙행정기관
[2.]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7.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8.] 8.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9.] 9.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10.] 10.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11.] 11.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자ㆍ일반도시가스사업자
[12.] 1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13.] 13.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
[14.] 1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15.] 1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16.] 16.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17.] 17. 그 밖에 간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③] ③ 제2항에 따라 신고 내용을 제공받은 간접 지원 실시기관은 간접 지원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7.30>
[④]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접 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중앙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3.7.30, 201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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