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의5 (수시적성검사의 연기 등)
시행일 2026-03-24제16조의5(수시적성검사의 연기 등)
[①] ① 수시적성검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수시적성검사 기간 동안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 전에 미리 수시적성검사를 받거나 수시적성검사 연기신청서에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1.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2.] 2.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3.] 3.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4.] 4.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5.] 5. 군 복무 중(「병역법」에 따라 의무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하고, 사병으로 한정한다)인 경우
[6.] 6.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적성검사를 한 차례만 연기할 수 있다.
[③] ③ 제2항에 따라 수시적성검사를 연기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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