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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제90조 (행정소송)

시행일 2026-01-02
제90조(행정소송)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제87조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조문명행정소송 수정일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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