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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의료법

의료법 제68조 (행정처분의 기준)

시행일 2026-04-07
제68조(행정처분의 기준) 제63조, 제64조제1항ㆍ제4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2.23>
조문명행정처분의 기준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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