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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32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건강영향조사)

시행일 2025-10-01
제32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건강영향조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건강영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강영향조사의 대상지역, 대상자, 사유 및 비용 등에 대하여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조문명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건강영향조사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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