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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행정처분기준)

시행일 2025-10-01
제20조(행정처분기준)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사용중지명령의 철회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2.2>
조문명행정처분기준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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