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 신청) 시행일 2024-04-27 제10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 신청)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를 위한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조문명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 신청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