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령 제41조 (국ㆍ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등)

시행일 2026-03-24
제41조(국ㆍ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등)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조문명국ㆍ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등 수정일2026-04-2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안전정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