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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5조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시행일 2026-03-24
제55조(위원의 수당 및 여비) 법 제42조제6항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따른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명위원의 수당 및 여비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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