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의 기준) 시행일 2025-12-23 제25조(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의 기준)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조문명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의 기준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