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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제158조 (형의 병과)

시행일 2026-07-01
제158조(형의 병과) 이 장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는 정상(情狀)에 따라 벌금 또는 과료와 구류의 형을 병과(竝科)할 수 있다.
조문명형의 병과 수정일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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