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배출사업자의 행정처분기준) 시행일 2025-10-01 제11조(배출사업자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16조 및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2.8.2> 조문명배출사업자의 행정처분기준 수정일2026-04-2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