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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4 (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시행일 2026-03-24
제53조의4(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① 품질점검단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법 제48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대도시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의5에서 같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1.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건축사 [2.]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3.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특급건설기술인 [5.] 5.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또는 연구기관에서 주택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6.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ㆍ시공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7.] 7.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ㆍ시공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8.] 8. 공무원으로서 공동주택 관련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9.]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계ㆍ시공 및 하자보수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가.]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 [나.] 나.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의 지방공기업 [②]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③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점검에서 제척된다. [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 시공자 또는 감리자(이하 "사업주체등"이라 하며, 이 호 및 제2호에서는 사업주체등이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이거나 최근 3년 내에 사업주체등이었던 경우 [2.] 2. 위원이 해당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등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3. 위원이 해당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4. 위원이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했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5.]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등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6.] 6. 위원이나 위원의 친족이 해당 주택의 입주예정자인 경우 [④] ④ 위원이 제3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점검에서 회피해야 한다. [⑤] ⑤ 시ㆍ도지사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따른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품질점검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⑥]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점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행정구역에 건설하는 주택단지 수 및 세대수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조문명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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