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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건축물관리법

건축물관리법 제15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시행일 2025-06-04
제1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①]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안전, 화재안전 및 에너지성능 등을 점검할 수 있다. [1.] 1.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2.]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3.] 3.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 [4.]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이하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이라 한다)결과를 해당 관리자에게 제공하고 점검결과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④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명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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