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6조의2 (청문)
시행일 2025-08-28제26조의2(청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1. 제16조의3제5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2.] 2.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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