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

시행일 2024-09-20
제5조의2(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 [①] ①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2.]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병원(이하 이 조에서 "공공병원"이라 한다) [3.] 3. 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 [4.] 4. 공중보건사업의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5.] 5. 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할 때에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가 필요한 기관 또는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②]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 및 공공병원은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 지역은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있는 기관 및 시설로 한정한다.
조문명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안전정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