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제25조 (기금의 용도)

시행일 2025-10-01
제2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1.1.5> [1.] 1.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2.] 2.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3.] 3.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위한 기술원에 대한 출연 [4.] 4. 제51조에 따라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에의 보조금 및 출연금 [5.] 5.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6.] 6. 석면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7.] 7.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8.] 8. 제47조의5에 따른 석면피해구제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9.] 9.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조문명기금의 용도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안전정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