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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령 제59조 (전용상수도 변경인가 사항)

시행일 2026-01-02
제59조(전용상수도 변경인가 사항)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 상수원이나 취수지점의 위치 및 정수방법 [2.] 2. 수도시설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3.] 3. 1일 최대급수량 및 1일 평균급수량(그 증감량이 10분의 1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조문명전용상수도 변경인가 사항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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