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성능위주설계 기준)
시행일 2025-12-01제9조(성능위주설계 기준)
[①] ①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소방자동차 진입(통로) 동선 및 소방관 진입 경로 확보
[2.] 2. 화재ㆍ피난 모의실험을 통한 화재위험성 및 피난안전성 검증
[3.] 3. 건축물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소방시설 설치
[4.] 4. 소화수 공급시스템 최적화를 통한 화재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5.] 5. 특별피난계단을 포함한 피난경로의 안전성 확보
[6.] 6. 건축물의 용도별 방화구획의 적정성
[7.] 7. 침수 등 재난상황을 포함한 지하층 안전확보 방안 마련
[②] ② 제1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의 세부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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