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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성능위주설계 기준)

시행일 2025-12-01
제9조(성능위주설계 기준) [①] ①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소방자동차 진입(통로) 동선 및 소방관 진입 경로 확보 [2.] 2. 화재ㆍ피난 모의실험을 통한 화재위험성 및 피난안전성 검증 [3.] 3. 건축물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소방시설 설치 [4.] 4. 소화수 공급시스템 최적화를 통한 화재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5.] 5. 특별피난계단을 포함한 피난경로의 안전성 확보 [6.] 6. 건축물의 용도별 방화구획의 적정성 [7.] 7. 침수 등 재난상황을 포함한 지하층 안전확보 방안 마련 [②] ② 제1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의 세부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조문명성능위주설계 기준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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