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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의2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시행일 2026-08-01
제53조의2(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법 제64조제1항제8호에서 "화재ㆍ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1. 화재ㆍ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2.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설비 등에 끼일 우려가 있는 경우 [3.] 3.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건설기계, 양중기(揚重機) 등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와 충돌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4. 근로자가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5.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우려가 있는 경우 [6.] 6. 기계ㆍ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 [7.] 7. 토사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8.] 8.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질식이나 중독의 우려가 있는 경우
조문명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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