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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제68조의22 (공제조합 업무의 개선명령)

시행일 2025-12-04
제68조의22(공제조합 업무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업무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공제 가입자 및 자동차 매수인 등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1. 업무집행 방법의 변경 [2.] 2.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3.] 3.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4.] 4.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5.] 5.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조문명공제조합 업무의 개선명령 수정일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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