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9조의3 (외국용기등 제조자의 등록취소 등)
시행일 2026-03-10제9조의3(외국용기등 제조자의 등록취소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외국용기등 제조자나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재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용기등의 국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25.10.1>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2. 제5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3. 제11조의2 및 제1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4.] 4. 제17조제7항을 위반하여 용기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5.] 5.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수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