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시행일 2025-10-01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② 사업자와 국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조문명국가 등의 책무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안전정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