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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제10조 (등록번호의 훼손금지)

시행일 2027-02-28
제10조(등록번호의 훼손금지) 누구든지 건설기계의 등록번호를 지우거나 그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제11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명등록번호의 훼손금지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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