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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업무의 위탁)

시행일 2026-03-26
제24조(업무의 위탁) [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한옥센터에 위탁한다. [1.] 1.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서의 접수 및 평가 [2.] 2.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을 위한 신청서의 접수 및 평가 [3.] 3. 법 제33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업무 [4.] 4. 법 제35조에 따른 우수사례 발굴ㆍ시상에 관한 업무 [②]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에 따른 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서의 접수 및 평가 업무를 국가한옥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③]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한옥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1.] 1. 법 제33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업무 [2.] 2. 법 제35조에 따른 우수사례 발굴ㆍ시상에 관한 업무 [④] ④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위탁한 업무 내용을 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조문명업무의 위탁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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