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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6조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등)

시행일 2026-03-24
제66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등) [①] ① 시행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7, 2025.10.1> [1.] 1.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대상 지역에 관한 사항 [2.]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3.] 3.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4.] 4.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 [5.] 5.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관한 사항 [6.] 6.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7.] 7. 제62조에 따른 총사업비, 분야별 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8.] 8.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9.] 9.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사항 [10.] 10. 그 밖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②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1.17, 2019.10.15, 2025.10.1> [1.] 1.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폐수처리구역 내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2.] 2.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100분의 20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처리용량이 100분의 20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1일 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폐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3.] 3.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폐수처리구역 면적을 100분의 10 이상 확장하려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확장하는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4.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공사의 총사업비를 100분의 20 이상 증액하려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액하는 총사업비가 100분의 20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5. 인근 지역으로부터 분뇨, 폐기물처리시설의 침출수 등을 1일 100세제곱미터 이상 유입시켜 처리하려는 경우 [6.] 6.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재설치하려는 경우 [7.] 7. 영양염류(營養鹽類: 인ㆍ질소 등 염류의 총칭을 말한다)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개량하려는 경우
조문명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등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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